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56		제출년월일 :	2017.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대상 법인과 단체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대상 민간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13조)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7. 21)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7. 28 ∼ 08. 18)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7. 07. 2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7. 08.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를 각각 “목”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1. -------------------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① ---------- 범위-------------------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